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사관계가 궁금합니다.

노사관계 중에서도 주요이론 중에서 예로는 노사자율주의,민주적 조합주의,정치적 조합주의,기업조합주의 와 같이 어디에 해당하나요?

->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조합별로 천차만별의 상황을 담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근로조건의 격차기 확대되고, 일부 노조의 도덕적 해이 현상, 외국인투자, 산업공동화 등 점증하는 글로벌화와 갈등적 노사관계의 부정합성이 나타나며, 임금체계와 직무/직능 평가의 부정합성과 그로 인한 차별 문제와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고용 및 권리 관련 갈등은 증가하고, 직접적 분배와 관련한 갈등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갈등적 단체교섭형 모델에서 전략적, 작업현장 차원의 노사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생산적 노사관계에서는 새로운 관리자 상, 권위주의에서 참여적 리더십으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노사관계는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론 상의 조합주의는 현실이 아니라 특정 노조나 정치단체의 방향성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투적 조합주의이자 경제적 조합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적문화적 환경변화 및 경영합리화조치에 따른 노사관계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위의 특정한 이론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