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퇴사일을 3.2.자로 하여 수리된 때는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고, 2022.3.2.자로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등에 지급 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사용예정일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기준 및 그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일단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을 확정해야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건을 취하하는 경우에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하서를 체출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보수를 매월 지급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휴직기간 중에도 주된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