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단,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는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근로하지 않더라도 주 1회 이상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이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월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질병으로써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 ･ 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이때, 퇴사 후 12 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기준이란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가, 휴직, 휴업기간도 재직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건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에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