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공무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므로 통상임금인 기본급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본급화 하도록 요구하시면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발생한 달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2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해근로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휴게시간 중에 식자재를 옮기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12.20.~2023.12.1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20.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중간 정산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발효 이후 조선소 하청업체 근로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검찰은 해당 작업환경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하였고, 법원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자인 원청업체 대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