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선출직 공무원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출직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행정적 징계를 받는 방법은 단체장이 자신에게 스스로 내리는 본인징계 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바 주민소환제가 그것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225.01명 평가00
- 퇴직금 계산법을 몰라요ㆍ조금만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4대보험 명세서 월급 세금 직원 사장 세후 세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때는 약 1,876,97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4.01명 평가00
- 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00
- 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00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이직사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사유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상기 코드로 신고하지 않습니다.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때는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200
-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2200
- 회사 휴가기간중에 출장을 가면 그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혹시 법적으로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휴가 기간 중에 출장을 간 것이라면, 해당 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후에 해당 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200
- 기간제 갱신기대권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를 근거로 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200
- 퇴직금 이자 받기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