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해줄 의무는 없으며, 작성했다는 이유로 현 회사에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가 얼마나 어떻게 잘못 지급됐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이 있으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아버님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아버님 또는 어머님에게는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각 주별로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2일분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임금 4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11.15.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1년이 되는 2025.11.14.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5.11.1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2024.11.15.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5일에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요구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위로금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그만이며,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