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상기 문자내역을 근거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대상)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위 문자내역만으로는 지급액을 특정할 수 없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출근하지 않을 시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회성으로 지급하되, 오히려 전체직원에게 동일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차등적으로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한달반), 회사의 요청으로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만을 14일 이내에 지급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반영하여 2022.4.4.~2023.3.3.(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4.4.~2023.4.3.(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4.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최소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직원이 12월 12일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2월 13일에 퇴사처리를 해도 됩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퇴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직장동료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근무한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6일 중 중 5일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