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매달 개근한 때는 마지막 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을 제외한 총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주 52시간 노동'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집니다.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권고안은 그래서 관리 단위가 석 달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연장근로 시간은 비례적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권고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게 되면, 그만큼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유리한 반면, 노동자는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대학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경전의 대학명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학력사칭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용 취소가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전액을 납부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