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만이 병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외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 도중에 연장근로시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2. 4시간×0.5=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대체공휴일을 일근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있는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①자택에서 전근 발령난 지역까지의 발령일자와 퇴사일자 ②발령후 시외버스와 도보등을 활용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소요시간, ③사업주의 편의제공여부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한 퇴사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격증수당,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하는 중에 타인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5일 근무할 시 월로 환산했을 때 약 97시간이 나오므로 해당 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4.345주로 계산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이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계좌에 관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