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시간을 5.6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시간*1.5*10,000원= 3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1번 답변과 같이 그 날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예: 주 2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 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1일이므로(366일), 퇴직금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 전에 폐업 또는 휴업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반기별로 무엇을 청구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력을 했을 때 원본임을 증명하는 바코드가 있어 수정 및 조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본으로 인정되나, 그렇지 않은 때는 직접 작성한 최초 서류를 원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