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주별로 1주간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책정하면 됩니다(1주 15시간 근무 시 "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여 곧 퇴사할 예정이라면 인수인계를 하면서 책임질 부분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바가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안에서 주(週) 단위로만 관리하던 연장근로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운영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재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간 1회 발생하는 정기상여금과는 달리 분기별로 발생하는 분기인센티브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한 때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소정근로일이 20일이고 자가격리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5일인 경우, (20-5)/20×1= 0.75일을 부여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