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월급여와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8시간*9,620원= 76,960원(세전)"으로 지급합니다. 2.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4일부터 14일까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인 기본급만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정기불 원칙 위반).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12번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단순히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로 근무했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장려금도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정부지원금 사업제도이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장려금 참여대상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퇴근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