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사업주로서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200만원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해당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과하므로 문제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회사 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 지급액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휴일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일이 부족하여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2023.1.1.부터 종전 보다 인상되었으나 국민연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세 관련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임워닝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해당 차량유지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