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직연금 dc형은 육아휴직기간(무급) 어떻게 처리하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산식)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직기간)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200
-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방법에대한 조언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공격적으로 6개월 분의 급여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2200
- 5인미만 근로자 주 6일근무 최저시급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41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135,4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다면 취하할 수 있겠으나,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처벌받지 않기 위함입니다.가능합니다. 협박죄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2100
- 용역계악서로 계약 퇴직금신청시 못받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일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내 퇴직연금을 확인해도 안 나오면 퇴직시에 일반 퇴직금은 받는 걸로 알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100
-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 안해줍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근로를 한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100
- 감단직 조사관이 나오지 않습니다.노동부 뇌물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뇌물을 받았다는 발상 자체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고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100
- 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100
- 육아휴직중 월소득150만원 이상 발생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