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는 주간근로보다 야간근로 시 육체적인 피로를 더 많이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택배상하차의 경우에는 과도한 육체노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업무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타부서의 상사가 업무명령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바,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을 회사에 제보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해고를 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에 입사한 경우 2022.1.1.~11.30.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2.1./3.1....12.1.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중 2022.1.1.~12.31.까지 사용한 연차휴가가 11일을 초과한 때는 초과한 연차휴가일수만큼 2023.1.1.에 발생한 15일에서 차감하여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계속적으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하며,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이 지연되는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그만큼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을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