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이 118시간으로 기재되었다는 점, 급여명세서상에는 96시간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추정해보건데, 1일 4.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5일*4.345주= 97.8시간이 나오며,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6일*4.345주= 117.3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애여부를 떠나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차란,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 중 절반을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반차 사용이 가능하되, 연차휴가 사용취지에 반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한 때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