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근로자의 동의없이 부당하게 전직명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개인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개인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날부터 법인 전환 후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1일 8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당연히 청구가능),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한 질문자님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를 비롯해 핀란드와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주4일 근무제(주4일제)가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영국에서는 주4일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은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시범운영했고 그 결과 생산성이 증가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요구할 수 있으나 합의금 수준에 관한 부분은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통상 합의서 작성 시 해당문구를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세전금액입니다.2. 문제 없습니다.3.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