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회사에 이전되므로,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이 난 경우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하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일 휴게 1시간(18:00~19:00), 주말 휴게 1시간 30분(12:00~13:00, 18:00~18:30)으로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9시간+연장 19시간*1.5*4.345주+야간 20시간*0.5*4.345)*9,160원= 3,309,810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59시간+주휴 8시간)*4.345*9,160원= 2,666,613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면되고, 설사 1개월 전에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교대제 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법적 위험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6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사 압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