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개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내용은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최소한 2022.1.1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2.1.18.) 2022.1.1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업종을 불문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바, 노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이 아닌 구체적/실질적 책임 및 권한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 1989.11.14, 88누69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적발 시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정기 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1.11, 2001다16722). 만약,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영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2개월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신분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토대로 판단하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출퇴근대장·임금대장(임금지급통장),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의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및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사유 통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할지는 해당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해고를 하거나 근로제공을 계속 수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