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대타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이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종이로 된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올해 입사한 근로자는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 임금 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2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나, 근로시간 길이가 변경되어 임금 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몇일 근로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 5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2. 피부양자일 경우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100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