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에 근로하여 그 다음 날인 1월 1일에 근로한 경우 1월 1일 17:00 이전의 근로는 12월 31일의 근로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월 31일 16:00~17:00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시간에 대한 수당만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 산재승인을받을 수 있을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퇴사한 사업장에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인계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연락을 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빨간날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병가가 아닌 2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27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 전년도 1년 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2023.1.1.이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었더라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채권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월급여는 2,512,167원(세전)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30,146,004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연봉 2,400만원으로 체결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2.4.1.~2023.3.31.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3.3.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 등록여부와 해당 사업체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