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출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 미가입 시 대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기에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부여한 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36조 1항). 위 사안의 경우 일반 기업체 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민사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지, 임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시 하한액 60,120원을 적용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