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등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로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축산코너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석식 및 간식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 포함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화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만 육아를 일임하는 것은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일을하지 않는 날은 질문자님이 전담하여 육아를 하시는 등으로 배우자의 고충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위 사안의 경우 13일 4시간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생 신분인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반대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 상기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되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진정내용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