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은 질의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 사기건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업체에서 1년 기간제로 근로한 후 다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년 기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되는 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이므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별도의 경비반환 청구에 대한 내용에 합의가 없은 때는 상기 경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월급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는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1인당 분기 150만원씩을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폐지된지 오래됐으며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