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을 것이며(대법 2013.12.12, 2012두14323), 용역계약서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재채용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4.6.25, 2013누27298). 즉, 수탁업체간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무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11.5.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설사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2년여 넘게 해당 회사에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3.1.2)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의 의사표시 한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2.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