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산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조항과는 달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전직 시 합의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대의원에게 전직명령을 한 경우 부당전직에 해당될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다.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라.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1. 가입자 본인2. 가입자의 배우자3.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마.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채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바,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팀장은 책임이나 권한이 부여되는 자이므로 팀원보다 복지포인트를 많이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무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2.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한 후 종전 회사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해당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바,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이 단속적/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포괄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