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하루 15시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공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며,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