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한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5일에 한번씩 상기 근무 패턴에 따라 교대로 작업하게 한다면 교대근로시간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미성년자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자 또한 미성년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CCTV 자료 제공에 협조해 줄지는 의문이나 적법하게 확보한 CCTV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산재보험 입직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매월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200만원/209*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용역업체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메일로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