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마다 근로일수가 다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시급제 가정).- 기본급(주휴포함): (17일×8시간+3주×8시간)×9,620원= 1,539,200원- 연장근로수당: 8시간×2주×9,620원×1.5= 230,88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3일×2.5×9,620원= 577,200원- 합계: 2,347,28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합의 여부를 떠나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3.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2.3번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외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직전연도에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9일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로부터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받은 때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연장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합의한 연장기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