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4대보험을 납부 안히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소급취득해서
건강 연금보험이 200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걸 도무지 납부할 여력이 없고
폐업할 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미납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단에서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