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사용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입사일로부터 1개월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하여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3년 동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3.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구성항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제로서 연봉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4,3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법 위반을 떠나 1주 5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1.~2023.10.30.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2.1.~2023.11.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