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시 월보수액은 최소 1,914,440원(세전)이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된 경우에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30.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월급여는 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40시간을 근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반드시 채울 의무는 없으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일수와 상관없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상기 질의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와 관련된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때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1주 40시간이 되도록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당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일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