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식사시간을 반납하고 사용자의 승인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파트타이머란 단시간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풀타임근로자 즉,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자는 파트타이머로 볼 수 없으며 통상근로자로서 월 209시간이 적용됩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