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또한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이 몇시간이냐에 따라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이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매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리텐션보너스'란 중요한 비즈니스 기간 동안 핵심 직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말하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주된 특성을 볼 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리텐션보너스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883, 2010.4.27).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리텐션보너스의 지급기준을 근로계약과 별개로 약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가 돈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미리 예단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뿐만 아니라, 동조제2항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학생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2시간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하였더라도 퇴사일 전까지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