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병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수급기간 내에 자영업활동계획을 상담한 후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하며,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여야 하는바(노조법 제2조제4호), 여기서 '단체'라 함은 복수인의 결합으로서 규약을 완비하고 단체의 운영을 위한 조직(임원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규약/집행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9.13.~2022.10.12. 동안 개근한 때는 2022.10.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2022.10.13.~2022.11.12. 동안 개근한 때는 2022.11.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2022.11.13.~2022.12.12. 동안 개근한 때는 2022.12.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2022.10.13.~2022.11.12.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며, 무급휴가를 사용한 2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022.11.13.~2022.12.12. 기간도 마찬가지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해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료가 지급되며, 지급된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기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상 토요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다면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6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재직기간이 2021.7.11~2022.6.23.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2022.7.11.이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