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2.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총 150%)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16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제도의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직제도에 관하여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약 세전 2,803,052원 이상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1-1. 1번 답변과 같습니다.2. 주 5일 근무제로 넉넉히 3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회사의 사정,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각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