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2일(주말),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에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위 달력상의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말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야간근로시간이 몇시간 발생하는지,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월급여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일 하한액은 60,120원을 적용받으며,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실근무일과 상관없이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게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알수 없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대타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이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종이로 된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올해 입사한 근로자는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 임금 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