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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가 신청시 전결 규정 개정의 불이익 변경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결규정은 휴가 신청에 있어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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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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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에서 휴무와 비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번일은 자신의 순서가 아니라는 뜻으로서 근로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하지 않는 날은 휴무일 뿐만 아니라 휴일도 있으므로, 비번일이 더 넓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즉, 교대제 근무자로서 비번일 중 최소 하루는 유급주휴일이어야 하며, 유급주휴일이 아닌 다른 날은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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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조건 충족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므로 최소 2024.8.26.부터 1년이 되는 2025.8.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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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를 작성,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구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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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및, 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여/31일*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주휴일 1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월급여/31일*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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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기존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1일 추가한 것으로 변경하고 작성일자를 변경한 날로 수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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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시 퇴직금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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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계약직(1개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희망시 의무가입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확히 근로기간이 1개월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1개월이 되지 않은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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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종료를 위한 법인 전적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적을 대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야 하지 이를 이유로 이미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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