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해당 외주를 통한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구성 시 근로자 위원은 및 사용자 위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되는 바, 인사/급여/후생/노무관 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없고 사용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관련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7일간 연속하여 근로한 때 주휴일 근로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7일 중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7일 연속 근무한 경우 주휴일 근로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반드시 녹취자료일 필요는 없음.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직장 동료의 진술 또는 일기형식의 자료, 문자메시지 등)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상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산정기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월 24일부터 익월 23일까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익월 22일까지 근무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31일*(31일-1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할 회사의 정보를 현재 재직 중에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