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1. A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2.3월 휴직중에 따로 보상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복직 후 2022.9월에 지급해도 되나요?>> 2021.3.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인해 2022.2.2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3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적치하여 사용하게하거나 육아휴직 복귀 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Q2. A의 연차유급휴가가 다시 발생하는 월은 입사월 기준인 2022.3.1.일 발생인가요 아니면 무급기간(8개월)만큼 밀린 2022.11.1.일이 다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월이 되나요?>> 2022.3.1.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무한대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년이 되는날의 다음 날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정산하면 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2022.12.1.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인 2022.12.2.에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연장된 때는 원칙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시차출퇴근제를 의미합니다. 시차출퇴근제란,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 해야 하는 제도로서 기존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했던 사업장이 1일 8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을 조정 하는 경우(08:30~17:30, 09:30~18:30 등)를 말합니다.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종전의 근로시간의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은 대표자 포함인가요?>>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제외됩니다.2. 10인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일까요?계도기간이라면 의무화 시행은 언제쯤일까요?>> 네, 다만,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 규정이 없기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3. 추가로 5인이상 사업장이 해야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