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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복지 중 대학원 석사 과정 지원으로 대학원 졸업 후 퇴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 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 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 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즉, ①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해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중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②임금반환을 약정했거나 실제 지출된 비용에 관계없 이 무조건 소정의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근로기 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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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당일 아침취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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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급 시급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또한 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수지급형태를 결정하면 됩니다. 즉, 법에서 지급형태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급제를 할지 일급제를 할지는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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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일한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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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급여 일급 혹은 시급 어떤걸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형태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정직원도 시급 또는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임금관리가 용이한 월급제 또는 연봉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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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고용보험 및 실업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네,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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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90% 임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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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 받나요? 받으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7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5.7/5×시급"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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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근무에서 주간고정근무로 강제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야간근무를 계속하여 제공하다가 주간고정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이 현저히 낮아질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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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후 지진퇴사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유효하게 철회된 이후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통화녹음내역 등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후 30일 이후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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