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은 할 수 있으나,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라는 문장을 저한테 적용하면 일주일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주6일 근무+주휴수당1일 해서 월~일(7일)러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네2.법정공휴일(유급휴일) 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거 맞죠????>> 네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동안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데 제가 연차유급휴가를 2번 사용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미포함 되는건가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에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관리 감독 및 재심 판정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1) 연차5일과 휴무일 8일을 사용하여조기 퇴사 (예/ 2022.10.19일)를 시행하면한달 만근 급여를 수령 할 수 있나요?>> 네질문2) 사측의 4대 보험 미납 (사전에 근로자에게통지 하지 않음) 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 할 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반납키로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때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아닌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질서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한,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한, 사용자가 임금을 동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말합니다.2. 사업을 앙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해고가 없었더라면 10.31.자로 사직을 했을 것이므로 노동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