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자에게 하계휴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하계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500
- 월급날이 10일인데 10일이 주말이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을 불문하고 임금지급일인 10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말에 불가피하게 임금 지급이 어려울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전일 지급이 바람직하며, 다음 날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1500
- 원거리 발령 예정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에 따라 아직 발령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직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발령이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한달에 3일만 일해도 고용보험가입기간에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개월 3일입니다.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서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00
- 동종업계로 이직 시 문제 발생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입장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500
- 회사에서 나가라고 은근슬쩍 눈치주면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는 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1500
-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납부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00
-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제출 질문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1500
- 부업 알바 돈 지급이 늦어지는데 연락하니 서로 미뤄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1500
- 인턴계약서에서 퇴직금이 들어가도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