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회사의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 및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는 바,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란,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對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기간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바,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해당 체육대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조출한 시간과 합산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기 근무 이력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경력을 회사에서 인정해 줄지 여부는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론상 가능할 뿐 실제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종전에 지급된 자격수당을 양수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자격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며,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