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세 등은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 증감에 따라 변동됩니다. 설사 실제 지급된 임금보다 많이 징수한 때는 추후에 정산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4.9.~2022.4.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4.9.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를 모두 소진하고 내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한 때는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전체 촉탁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실제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실제 입사일이 아닌 익월에 신고하게 될 경우 당월분의 4대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나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2.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9,16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3. 귀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건비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줘도 됩니다.2/3.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입한 때는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4.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 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종전의 근로시간보다 짧고, 야간근로를 배제하고 있어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