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폐업을 한 사업을 새로운 사업주가 양도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하므로,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복직일이 2022.6.1. 이전이라면 6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실제 연장/휴일 근로 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미리 월 급여액에 고정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고정된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추후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개월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 3일이 발생하나, 마지막 달에 발생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총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해고)할 수 없고,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 연차가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을 안하면 안내를 따로 하고, 또 사용을 안하면 회사에서 사용날짜를 지정해서 알려줘야하는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이 맞나요?>> 1차 촉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이며, 2차 촉진은 근로자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 2차촉진까지 했는데 본인은 따로 안 쉬어도 된다고 굳이 출근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회사에서 쓰지 말라고 했다는 둥 딴 소리를 하게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때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어떠한 증명이 될만한 서류를 받아놔야 할까요?>>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 그리고 사용자가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거니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쉽지않다는 글을 봤는데 그럼 회사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나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서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주휴일) 및 제2항(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타로 공휴일 하루만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의 20% 이상 변경되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