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인 주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지 않은 때는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초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2022.12.1.인 경우, 2022.9.1.~2022.11.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 3개월 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해 지급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출산휴가기간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3개월 중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방법 및 공제되는 금액을 기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명세서에 따르면 추가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고, 4대보험공제액 및 세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약정을 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여도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20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1주 35시간씩 근로를 한다고 하여 해당 연장근로수당액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 총액이 320만원으로 고정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320만원*20시간*1.5/212.5=451,765원", 기본급은 2,448,235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의 주장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하고 그 사업을 다른 회사가 양수하거거나 인수하지 않는 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이 2021.10.1.이라면 최소 1년이 되는 2022.9.3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