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금 20% 삭감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00
- 서비스직 근무태도 감시에 대하여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해 해당 방식을 채택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7.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법인의 해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당성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1500
- 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4대보험 가입 유무는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00
- 회사에서 ‘유학휴직’을 부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유학휴직의 요건,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151.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증여세 신고(증여받은 자) 기준 확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증여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155.01명 평가00
- 알바와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의 구분은 모든나라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여 채용하게 되면 그만큼 취업하기란 매우 어려워지므로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회사가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그만큼 취업률도 증가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00
-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전전 직장에서 근무한 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1500
-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데 혹시나 공무원 연금이 박탈될수도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 수급 중에 연금 정지 사유로는 공공기관의 재취업, 연금 수급자의 사망(유족연금 발생)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00
- 시급이 아니고 갯수당얼마 건당 얼마 이런 임금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외에 부가적으로 건당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