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는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중 10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고용관계가 있는 회사는 A회사이며, A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거나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잔여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8.1.1.~2018.11.30.(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8.1.1.~2018.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유급휴가 15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년 4월부터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ㅇ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보상을 하므로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종결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