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을 누설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연봉정보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수는 없을 것이며 사안에 따라 징계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 동일한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그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상여금이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특별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받은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특별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받은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 예정일 전에 해당 인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숙사 관리비 지급에 관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2. 차이가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56조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에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유효하므로 기본급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상의 급여조건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2.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미지급 임금건에 관하여 진정할 실익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