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수준이 20% 이상 삭감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많아지면 해당 월급여에서 공제할 세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30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이 낮아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회사 입장에서는 매월 300만원을 해당직원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4일-주휴일 1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병가로 인해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으나, 백신 미접종에 따른 입국이 불가하여 특정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때는 인사고과에 있어 낮은 평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감봉하는 등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