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함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0.1.이 퇴사일이 됩니다. 9.1.~9.30.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토요일 근로와 상관없이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이 10.1.부터 기산하므로 실근무일과 상관없이 1번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휴가(보상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특정일에 부여해야 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위 사실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별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