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 바, 해당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면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등에 해당 수당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가 당해연도에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사업장에서 관할지사로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입사자는 금년 검진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 채용에 관한 결정권한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면접 후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1.12.1.~2022.11.30. 동안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개시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사용자가 아닌 자가 특정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