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 사용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은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형태로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아 16/40*8= "3.2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려와 존중으로 대우해준다면 일대일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과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0조제2항). 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7.26.~2020.6.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7.26.~2020.7.2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26.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0.7.26.~2021.7.25.: 1년간 80% 미만 출근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8일)- 2021.7.26.~2022.7.25: 15일*(365일-92일)/365일= 11.2일 발생- 합계 : 45.2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하므로, 해당 임금이 과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