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 형태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차 사용시간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관련 출퇴근기록부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일자별로 출/퇴근시간이 몇 시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공동인증서 인증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이 불가능 할 경우 사회보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중 어느 곳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등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2.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12다20550, 2015.7.9).상기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때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적용받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11.~2022.8.31.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9일입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2.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가 9일 발생하였고, 이 중 9일을 사용했다면 추가로 청구하거나 환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