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기간 도중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때는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고 평일 모두 다섯 시간씩 일하는데 모두 일했으면 유급 휴일이 주어지나요?>>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월급 그대로 지급받고 휴무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가 맞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급 휴일, 공휴일 근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네,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주말 양일에도 6시간씩 해서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유급 휴일, 공휴일 근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종결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잔여연차휴가가 없을 시 무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발바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일에 마지막 실업급여 돈을 받았습니다.그러면 7일부터 바로 일용직이던 뭐던 일을 해서근로소득을 발생시켜도 괜찮은건가요 ?>>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기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상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신고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